정보공개 제도

 

공개정보 수수료 안내

정부3.0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할 때 청구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 
공개 대상 원본 연람 /시청 사본(출력물)/ 복제물/인화물 전자파일 열람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
문서
대장
열람 - 1건 1회 :200원
(10매 기준)
- 10매 초과시
5매당 100원
사본(1매기준)
- A3이상 :300원
(1매 초과당 100원)
- B4이사 : 250원
(1매 초과당 50원)
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
ㆍ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
마다 1,000원

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
시청ㆍ청취
- 1편: 1,500원
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
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
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
도면ㆍ사진 등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
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
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
1/2로 산정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
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
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
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
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
2,5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도면
카드
열람
- 1매 : 200원
(1매 초과당 100원)
사본(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당 100원)
- B4이하 : 250원
(1매 초과당 50원)
녹음
테이프
(오디오
자료)
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개(60분기준)당 1,5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
- 1건(30분기준)당 700원
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개당 5,0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
- 1건당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·청취
- 1편 : 1,500원
- 30분 초과시 10붙당 500원
복제
- 1건(700MB기준)당 :
5,000원
- 700MB 초과시 350MB당 :
2,5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녹화
테이프
(오디오
자료)
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롤(60분 기준)당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: - 1편(30분기준)당 700원
복제
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편당 5,000원
-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
- 1편당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영화
필름
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롤(60분기준)당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:
- 1편(30분기준)당 700원
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
- 1편당 5,000원
-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: - 1편당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슬라이드 시청
- 1컨당 200원
복제
- 1컨당 3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
- 1컨당 200원
마이크로
필름
열람
- 1건 1회 : 500원 (10컨 기준)
-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사본(1매기준)
(출력물 : 1매 기준)
- A3이상 : 300원
(1매 초과당 200원)
- B4이하 : 250원
(1매 초과당 150원)
복제(필름)
- 1롤당 : 1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사진·
사진필름
열람
- 1건 1회 : 500원
(10컨 기준)
- 10컷 초과시 1컷당 100원
인화(필름)
- 1컷당 : 500원
- 1매 초과당 : 3'*5' 200원 / 5'*7' 300원 / 8'*10' 400원
복제(필름)
- 1컷당 : 6,0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열람
- 1매 : 200원
- 1매 초과당 5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1컷당 : 250원
- 1매 초과당 : 3'*5' 50원 / 5'*7' 100원 / 8'*10' 150원
복제
- 1건(1MB기준) 1회 : 200원
- 1MB 초과시 0,5MB당 100원
* 매체비용은 별도
 

참고사항

 

-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-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-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을 산정합니다.
-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 : 경영지원처 시민소통팀

담당자 : 김진욱 l 전화번호 : 053-605-8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