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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식 및 법령

공개정보 수수료 안내

정부3.0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할 때 청구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공개정보 수수료 안내 표 - 공개 대상, 원본 연람 /시청, 사본(출력물)/ 복제물/인화물, 전자파일 열람,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로 구성

공개 대상	원본 연람 /시청	사본(출력물)/ 복제물/인화물	전자파일 열람	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
문서 대장 등	열람 - 1건 1회 :200원 (10매 기준) - 10매 초과시 5매당 100원	사본(1매기준) - A3이상 :300원 (1매 초과당 100원) - B4이사 : 250원 (1매 초과당 50원)	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 ㆍ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 사진 등)의 복제 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 도면ㆍ사진 등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 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도면 카드	열람 - 1매 : 200원 (1매 초과당 100원)	사본(1매 기준) - A3이상 : 300원 (1매 초과당 100원) - B4이하 : 250원 (1매 초과당 50원)
녹음 테이프 (오디오 자료)	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개(60분기준)당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 - 1건(30분기준)당 700원	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개당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 - 1건당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	시청·청취 - 1편 : 1,500원 - 30분 초과시 10붙당 500원	복제 - 1건(700MB기준)당 : 5,000원 - 700MB 초과시 350MB당 : 2,5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
녹화 테이프 (오디오 자료)	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롤(60분 기준)당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(30분기준)당 700원	복제 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당 5,000원 -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당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
영화 필름	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롤(60분기준)당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(30분기준)당 700원	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당 5,000원 -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 - 1편당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
슬라이드	시청 - 1컨당 200원	복제 - 1컨당 3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	시청 - 1컨당 200원
마이크로 필름	열람 - 1건 1회 : 500원 (10컨 기준) -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	사본(1매기준) (출력물 : 1매 기준) - A3이상 : 300원 (1매 초과당 200원) - B4이하 : 250원 (1매 초과당 150원) 복제(필름) - 1롤당 : 1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
사진· 사진필름	열람 - 1건 1회 : 500원 (10컨 기준) - 10컷 초과시 1컷당 100원	인화(필름) - 1컷당 : 500원 - 1매 초과당 : 3'*5' 200원 / 5'*7' 300원 / 8'*10' 400원 복제(필름) - 1컷당 : 6,0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	열람 - 1매 : 200원 - 1매 초과당 50원	사본(종이출력물) - 1컷당 : 250원 - 1매 초과당 : 3'*5' 50원 / 5'*7' 100원 / 8'*10' 150원 복제 - 1건(1MB기준) 1회 : 200원 - 1MB 초과시 0,5MB당 100원 * 매체비용은 별도

참고사항

-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-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-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을 산정합니다.
-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